정책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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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 작성자 : 주민영
  • 작성일 : 2022-01-23
  • 조회 : 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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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세가지만 건의드릴께요.
첫째, 백신 이유없이 거부하는 분들이 코로나 걸리면 치료비 본인부담.
둘째,  로봇국영기업 만들어서 38선 전체 로봇경계
셋째,  국민청원 50만?(혹은 100만) 이상이면 국민여론에 의해서 법원 판결 바꿀 수 있는 제도.

첫째 건상상 이유없이 이기적 생각으로 백신을 거부하고 많은 대다수에 피해를 줄꺼면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 어느정도 책임은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밥은 밖에 나오지 않는거겠지만 그건 현실적 불가능하니 감염시 치료비는 본인 부담하고 정부에서 안내한 내용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치료비  부담하는 책임을 져야 서로 평등한 사회라 봅니다.
둘째. 세계적으로 로봇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해도 과언이 아닌걸로 사료되는데 우리 나라는 안타깝지만 최적의 조건인게 휴전선에 로봇을 전면 설치하여 국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청년일자리도 확보하고, 로봇기술 발전에도 기여히고 여러모로 좋을거라 봅니다. 현재 장병들 월200만원 공약은 좀 그렇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포함하면 국민들 보기에도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셋째. 요즘 법원판결 나오는것 보면 너무 답답할 따름입니다. 방역패스는 물론, 국민 관심사안 뿐 아니라 대부분 너무 세상물정 모른다는 생각이듭니다. 정부정책에도 반하고, 마치 사법개혁 얘기 때문에 삐져서 억지 부리듯합니다. 그라서 건의드리는 내용은 국민청원 50만이든 지금의 규칙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지 않은 판결은 국민투표 혹은 재심사 등의 방법에 의해 재고할 줄 아는 국민의일꾼을 보고싶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가 아닌 진정한 목소리를 잘 들어주는  것을 간절히 기원하는 것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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