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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책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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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대한민국에서 소득소준이 제일 높은 서울은 좋은 직장이 많아서 입니다. 당연히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시민이 많고, 이에 부합하는 주거정책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서울시장이라도 탈환할 수 있을 겁니다.
  • 작성자 : 오문성
  • 작성일 : 2022-03-20
  • 조회 : 1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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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아파트는 어떤 건축물입니까?
그것에 접근하면 한국 아파트가 대단히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직관적으로 접근하자
워성지도를 보십시요. 낮은 건폐율로 지어진 아파트는 현장을 안 가봐도 매우 쾌적해보입니다. 반면 다가구, 다주택이 밀집한 대부분의 서울은 위성사진마저도 갑갑해 보이죠.
오피스텔에서도 살아보고, 다가구에서도 살아보고, 빌라에서도 살아보고, 반지하에서도 살아보았지만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저는 지금 사는 반전세 아파트가 제일 좋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2동짜리 작은 단지의 아파트인데도 말이죠.
창문을 열면 지척에 다른 집 벽이나 창이 보이는데서 살아보면 이게 집인가 싶어요.
재개발은 그런 면에서 매우 좋습니다.
용적률의 파격적인 조정없는 재건축은 비추이고요.
이건 건폐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건설비용에 조경비용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야간에 빛을 발하는 경관조명까지도 화려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가요?
어차피 비싼 땅값의 서울이라면 아파트가 정원이 있는 집 느낌을 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비싸더라도 청약을 하게 하는 것이죠.
서울숲 인근 다가구 주택의 지가 상승을 바라봤다면, 당신은 아파트가 왜 비싼 지를 눈치챘을 것입니다.
지척에 거대공원이 있으면, 아파트가 안 부럽죠.
당연히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요소요소에 공원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파트와 아파트를 이어주는 길을 내고, 양옆으로 상가형주택을 분양한다면 산책길과 함께 새로운 상인들의 거리가 생겨나갈 것입니다.
공원형 아파트를 이어주는 길을 따라 산책과 운동을 하고, 아이들은 아파트마다 다른 놀이터를 매일 바꾸어 놀 수도 있죠.
이 거리는 차가 없는 거리면 좋겠네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리요.
청계천고가다리도 공원이.되었는데~
이런.거리가 공원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2.젠트로피케이션은 현실이다.
두가지른 얘기할께요.
주차와 상가입니다.
지하주차장을 충분히 짓게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즐 때 말이죠.
그리고, 그 일부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분리하여도 좋습니다.
임대주택처럼요.
상관없는 것이 주차는 그저 차를 대놓는 공간이거든요. 시에서 투자된 돈은 주차장 운영을 통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개발은 대대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수시로 바꾸어주어야.하는 불편은 있겠지만, 그깟 용역비 해결 못 하면 서울시장 자격 없을 것 같네요.
두번째로 아파트는 주상복합으로 갑니다.
공원형아파트이니까 아파트 인근 주민도 올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상가도 이용하고요.
서울시 공간은 건축비 투자를 통해 미리 확보하여 젠트로피케이션에 고통받는 상인들에게 임대할 수 있죠. 20년동안 원금환수하고, 나머지 기간은 이자비용을 환수합시다. 30년 후 부터는 알아서 하겠죠.

3.공공임대는 땅을 사지 않는 것으로 부터 시작한다.
공동주택은 대지권이 없어도 철거당할 위협이 없습니다. 당연히 조경을 제외한 건축비용만 충당하면 어느 호실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평당 1천만원의 건축비가 든다고 해도 서울 안에 30평대.아파트를 3억에 매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준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인허가권이 있는 서울시장은 분양물량 중 위치나 무주택자의 선호도를 보고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죠.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고, 서울시도 랜덤하게 추첨을 통해 배정을 받습니다.
3억에 매입한 서운의 아파트는 연5%에 공공월세를 돌립니다. 월 125만원이고 최대 30년을 보장합니다.
평당 1천만원짜리 아파트라면 조경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물론 조경비용을 제외하면 더 싸지겠죠. 조경비용은 공원조성정책에 따라 서울시에서 부담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입주민도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요.
조댤청을 통해 조달을 하면, 민간사업자보다 더 싸게 공사가능하겠죠?

문제는 서울시민의 쾌적한 주거를 얻는 기회가 너무 급격하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불균형 해소가 안되니 문제죠.

재건축.이슈는 리모델링으로 풀어가세요.
아파트를 지을 때는 15층 이하까지만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 이상 지으면 다음 재건축 때는 40층 이상 지어야.할거예요.

그 다음은 100층인데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어필하세요.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20년 후 답이 없다.
30년 넘어가면 같은 층수를 다시 짓는건데, 이 진실에 도달한.사람들은 반드시 그 전에 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높은 층의 재건축을 바라보고 둥의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자기 뒤에 상투잡고 들어올 사람들을 보며 웃고 있다고 말입니다.

대신 재건축은 아파트를 재활용하는 리모델링을 권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탄소배출 저감이나 매립장 확보비용을 아껴주는 것이니까요. 도시재생비용에 비해 저렴한.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반시설의 변화가 불필요할 것이니까요.

여의도의 아파트를 한번 가서 가가호호 방문해봅시다.
아파트는 허름해도 주거면적이 크고, 인테리어.공사를 해서 새 집 처럼 살고들 계실거예요.
사람은 건물 벽에.붙어살지 않습니다.
큰크리트 건물은 내구연한이.30년짜리는 없어요.
단지 30년 전 기술로 지어진 집이라 불편한 것이지요.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보태자면…
도시계획은 교수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그 동네 살지도 않으면서 남의 주거공간에 감과 대추를 왜.올립니까?
지가 거기 살아봐~
당장 재개발하라 하지~

아 하나 더!
재개발보고 들어가 사는 사람 많아요.
그 외에는 모두 현금청산하세요.
그래야 외부분양물량이.늘어나서 수익구조가 좋아집니다.
인허가.쥐고 틀면.틀어집니다.

누구나.고개를 끄덕일.플랜을 주면 누구나 동의합니다. 게중에 강남 3구처럼 표 안 주는 사람들 현금청산시키는데 뭐가.문제되나요?
표.줄 사람은 입주민들이죠.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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