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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수 증가 완화를 위한 민간시설의 공공의료화 비상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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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코로나 확진이 될 경우 민영의료기관에서는 기존 환자의 전염을 우려하여 입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2차피해가 발생하고 사망자수가 폭증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 작성자 : 오문성
  • 작성일 : 2022-03-24
  • 조회 : 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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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당장 사설 엠블런스와 민영 의료기관에 전화를 돌려 코로나 확진을 가장하여 실태조사를 해보십시요.
아버님이 투석을 해야하는데,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임산부도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가 코로나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을 대표하는 서울시당이 현 상황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 및 정책 미스를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문재인정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지식이 짧아 간단합니다.
재정의 긴급투입을 통해
1.민간의료시설을 전체 임대하여 코로나 확진자 전용시설로 운영하며 확진자라 거부당하는 케이스를 모두 수용해야 합니다.
2.이 과정에서 기존 환자들의 치료비 전액 지불 및 위험수당 지급 또는 타 병원 이송시 병원비 전액 지원
3.사설 앰블런스의 확진자 이송 거부시 면허 취소 및 기존 택시 영업자의 전환 유도
4.이 과정에서 권리금을.내고 매입한 경우, 차량 및 권리금 전액 보상, 그리고 앰블런스 차량 매입지원,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보조원 무상 지원

이 정도의 조치로 사설앰블런스는 우선 확진자를 이송하는데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의료시설도 충분한 임대비용 지급시 수용가능하다고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수백억의 예산이 긴급 투입되는 부분은 공단에서 선지급하고, 정부에서 후지원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에 반대하면 국민의 일부는 죽음에 직면해야하고
실제 이로인해 피해도 봅니다.

너무 늦지않게 발표되어 많은 인명피해를 막는 서울시당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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