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도출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죠.

지난 대선의 결과의 원인과 문제를 급여소득 관점에서 갈라치기 하는 기사(아래 링크 참조)를 보면서, 국힘에게 바라는 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힘은 갈 수 없는 길에,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 200만원 미만 소득자는 자신이 오르지 못 할 곳의 부유한 기득권이 공정과 정의를 무시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땀을 흘려 받은 댓가만 정당한 것이라고 보고 열심히 일하는데, 부자들은 모두 부정부패와 기회주의, 자산독점 등을 통해 불노소득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은 남의 성공을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땅이고 그로인한 불로소득이 바로 옆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지금에야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기사(아래 링크 참조)의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인 용 ㅡㅡㅡㅡㅡㅡㅡ
남기업의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 체제론>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토지에서 실현된 자본이득(부동산 판매에 의한 양도소득)은 213조 8천억 원이고, 임대소득은 139조 1천억 원이다. 이 둘을 합친 부동산 소득은 352조 9천억 원으로 한국 GDP의 18.4%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체 상위 1.2%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43.5%이고, 전체 세대 중 38.7%는 토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 토지를 소유한 세대 중 상위 10%가 전체 토지 가액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지니계수로 계산하면 0.8111로 극단적인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한 경우가 0, 완전불평등한 경우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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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은 공공예산으로 가치가 올라갑니다.
도로 옆 땅은 평당 10만원 미만으로 거래되는 지역에서도 평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허가가 까다로워질수록 기존에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둔 땅은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런 것이 불로소득입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재산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때,
가진 자로 부터 보유세 명목으로 세금을 걷거나, 소유자산의 지분을 취득했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21세기 인공지능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해낼 기세로 디지털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런 데이터 하나 분석 못 하는 정치권을 사람들은 무능하다고 합니다.
200만원 미만 소득자도 뻔히 아는 일을 잘못 분석하고,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내놓을 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책과 관련한 생각을 적겠습니다.
1.공공근로 정규직화는 반대입니다.
그냥 아웃소싱을 더욱 늘리되, 하청업체를 계약을 통해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업체 근로자에게 야근은 1.5배, 휴일근무는 2배를 지급하게 합니다.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의 의무교육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고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주로 휴일에 실시하여 휴일 저녁 외식비라도 챙겨주어야 합니다. 고용부 근로기준대로 땀 흘린만큼 돈을 받는 방법을 계속 알려주면, 이들은 몇년이 지나면 고용주는 어때야 하고 노동자가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 지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내부고발로 직장도 못 구하는 분들을 위해 취업풀을 마련하고, 그들을 고용하는 업체에게만 아웃소싱 입찰에 참가자격을 주는 형태로도 충분합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발주처와는 철저히 계약수행에 대한 평가만 있으면 됩니다. 발주처 직원들의 갑질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정규직은 종신고용입니다.
1명은 평생 편하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청소하는 건 똑 같은데, 애들 밥해주는 건 똑같은데,
공공과 민간의 소득격차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정규직화 정책이 불러온 참상의 대가로 민주당은 몰락할 것입니다.
민간부문은 1년 예산 600조의 일정부분의 아웃소싱만으로도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사회개혁을 위해 집행된 예산 중 아웃소싱된 기업을 철저히 조사하고 개조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당이 나서주십시요.

2.200만원 미만 급여소득자군을 조사합시다.
종사하는 산업, 조직규모, 성비, 연령비, 원하는 바가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로소득형 부자들에게 세금을 팍팍 걷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부패한 부자들을 엄단하는 것인지….

200만원 미만 급여소득자들은 노동의 가치를 더 존중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더욱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은 노동자 계급이었던 것이죠.

우선은 DB를 만들고, 큰 틀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의 문제가 있다면 친절하게 이직까지도 배려하는 정책을 만들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나가야 합니다. 디테일은 타겟 설정 후 설문조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행히 민주당 온라인당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으니 온라인설문조사 플랫폼을 이용하여 아마추어 방식으로 접근해보시길 바랍니다.
설문지를 설계하는 것부터 정치인의 소양이니까요?
질문할 줄 아는 정치인이 서울시당에 많이 있으실 것 같아 더욱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기사링크

https://m.mk.co.kr/news/politics/view-amp/2022/03/269908/

http://m.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19924&CMPT_CD=AM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