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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서울시 민주당, 특활비 투명성을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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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서울시당이기에 지역을 넘어선 정책을 논하고, 깊이있는 발언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이 서울시 행정을 중앙정부의 행정과.비교하여 대등하다고 판단하는.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서울시당이 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빛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오문성
  • 작성일 : 2022-04-03
  • 조회 : 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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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특활비를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전환하자.
2. 국민보안심사위원단을 국민배심원단처럼 구성하여 정보공개요구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시스템화하자
3. 문대통령님께 건의하여 청와대 특활비 사용내역을 대통령기록물에서 제외시키고, 차기 정부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서류를 넘기자. 거짓말을 대비하여 검증이 가능한 사본을 확보해두자.

특활비는 소수의 고위공무원이 배임 및 횡령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유용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소탐대실이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하지 않을 순 없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손 볼 좋은 기회이죠.
감사원 감사를 통해 1차 필터링을 하고,
시민단체나 국회 감사를 위해 공개를 청구하도록 하여 2차 필터링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태만히 근무하거나 한통속이 된 감사원 공무원들도 엄단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이를 위해 국민배심원 제도처럼 국민이 참여해 국민의 상식에도 안보나 보안이 필요한 용도의 사용이 있었는 지를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 이에 참여한 국민은 보안에 대한 조건을 수락하고, 이를 실천하지 못 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하지만,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로 국민 눈높이에서 특활비의.사용은 감시를 받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의심은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치르는 싸움과.고통은 국민에게는 영웅적 행동으로.보일 수 있지요.
국회의원이 세비를 올리는 데에만 합심한다고 하지요? 그 때, 민주당이 세비를 올리는 대신 민생법안 통과를 도마에 같이.올리는.센스가 없었기 때문에 늘 당하고 사는 것처럼 특활비도 내버려두면 같이 도매급으로 국힘당같이 되는.것이지요.

대통령기록물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숨길 것이 있다면 당연히 대통령기록물로.보내버립시다.
하지만, 감사원에 매년 감사받은 특활비는 다음 정부에서 청와대 특활비 사용시 좋은 롤모델이자 샘플이 됩니다. 매뉴얼이 됩니다.
그러니, 이대로 청와대에 두고.나오도록 하고요.
사본을 챙기고, 특활비 공개는.다음 정부의 선택의 문제로 넘기고.나와야 합니다.

당부를 해야합니다.
보안이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말이죠. NLL 사건 기억나시죠?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순간, 가짜 청와대 특활비 사용목록이 돌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수사는 들어가고
찌라시를 근거로 온갖 영부인 측근들을 모두 소환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숙여사의 국정농단이라 칭하고,
영부인 제도를 없애버리는.것이죠.

김건희여사는 영부인이 아니어서 대외활동을 못 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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