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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상] 사교육 장려 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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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역발상 정책은 현재 큰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상대진영의 정책을 담아주면서, 시민에게 진정 필요한 정책을 먼저 시행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 작성자 : 오문성
  • 작성일 : 2022-04-15
  • 조회 : 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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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근절
이것은 과거 전두환 때 학생이었던 제게도 코메디프로의 한 소재로 남아있습니다.
과외가 금지되던 시절이지만, 강남과외는 성행했으며 그 결실을 보고 더 많은 부자들이 줄을 섰죠.

자식 잘 되는 건 교육보다 좋은 건 없다는 생각은 시대를 관통하는 생각이고, 우리 민족에게는 유대인같은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고 봐야 겠습니다.

사교육은 민간영역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용이하고, 성공과 실패를 통해 성장합니다.
공교육은 갖가지 이해집단과 학자, 정치가, 사상가 등등 온갖 잡다한 인간들이 모여서 변화의 발목을 잡습니다.
거기에 실패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 사례를 기웃거립니다.
왜냐하면, 선진국과는 시스템과 문화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실패의 요인을 남탓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후진성만 강조하며 교육정책은 1년지 대계로 자리합니다.

민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스케일업은 서울시당에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으로의 인구분산에 있어
재택근무와 교육, 이 두가지를 해결해야 하니다.
그 키는 사교육에 있고,
그 키를 건들면서 접근하면 전국 지자체장들의 행정에 폭팔적인 파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공공부문의 사교육평가제도 도입 및 플랫폼 제공
사교육 현장의 강사분들은 윤석열정부를 지지할 겁니다. 당연히 학부모나 강사님들의 네트워크에도 영향이 가죠.
재미있는 것은 그들은 평가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사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하는 플랫폼을 만들면 이를 수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의 바램이기도.하니까요.
시작은 작게 서울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평가항목은 맘카페에서 수집하면.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 그렇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아 공권력으로 공개를 시키는 것이죠.

2.사교육 기관의 독창적 방식의 도입 및 구독료 지급
국계법의 개정을 통해 구독료 사용의 근거 마련 전까지는 다른 형태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공을 초월한 강의를 접하게 하면서도 현장강의와 달리 1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이용효율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또한, 무한복제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공급단가를 줄이면서도 공급자에게는 더 큰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3.공교육의 자기기능회복
공교육은 현 사회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방면에서 부합하는 인간상을 모델로 조각해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지식정보의 전달은 사교육에서 성장시키고, 공교육은 전인교육을 토대로 사회문제를 역동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참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일선현장에는 교사가 많이.필요할 것입니다.
대신 공교육분야는 교사의 자질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성부터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함께 하기, 남을 성장시키기 등의 능력을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이죠.

공약으로 발전시킨다면 이겁니다.
1.서울 강남 대치동에 살아야만 받을 수 있던 교육을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
2.공교육의 정상화로 촉법소년, 왕따, 학교폭력, 가출 등과 같은 문제를 제로화하겠다.
3.더 나아가 대학교육도 인맥형성의 장이 아닌, 전문가 또는 혁신가가 될 수 있는 메타버스형 교육장을 도입하겠다. 어느 대학을 갔는가 보다 대학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로 자기혁신과 부의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하겠다.

3번은 1번의 응용입니다.
단, 메타버스 환경은 시공을 초월한 세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의 대대적인 투입을 통해 모든 대학교 교육을 디지털화하고 오픈하게 해야 합니다.
학교에 상관없이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학생들에게 PM에 대한 개념을 1학년 때부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각 기업은 자기 회사의 직군별로 필요한 과목과 평균 학점을 요구할 수.있도록 개선하면 취업을 위한 전공선택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젠 노량진이 아닌 정부 대학 메타버스에서 9수도 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학비는 0원이라면!
세부시행에는 무수히 많은 반대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3번은 기대가 크지만 실패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 안 하실거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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