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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민영화 찬성으로 투트랙을 제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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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부의 재분배는 세금과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독과점시장의 공기업을 국민연금에 매각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자본이 부족하던 시기와 달리 지금은 국민연금이 거대자본을 가지고 세계금융의 큰 손 대접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굴리는 돈을 반영구적으로 고정자샨에 투입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 작성자 : 오문성
  • 작성일 : 2022-05-19
  • 조회 : 1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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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수도, 철도, 공항 등의 민영화를 위한 논리는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적자운영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방식하는 방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로 여전히 중립적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은 국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지탄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건부민영화라는 카드를 살짝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공항 지분 40% 매각은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국채투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독점시장 구조에 있는 공기업에 지분을 묻어두고 누워서 돈을 버는 대자본가들이 생겨나면,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연기금의 영구매수를 기본으로 하는 100% 지분 매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기금의 목표 수익율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적 혁신, 요금 정상화 등이 필요하면, 연기금과 전문 컨설팅 업체가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국민연금도 분배 관점에서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만, 요금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당위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전기와 수도, 철도의 민영화로 생기는 둑점시장에서의 수익창출이 특정 그룹에 한정되어 흘러가는 것을 영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MZ세대가 은퇴하는 시기에 맞추에 연기금의 매각제한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적 매각금지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거대 자본은 복지부의 것이 아닙니다.

부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서울시를 성장시킬 서울시당다운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재명후보가 내놓은 발언이 있으니 빠른 사전조율을 통해 조중동 언론에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적자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를 운영하는 정부 뿐이다.
모든 사기업은 적자행보시 폐업을 선언한다.
전기와 수도가 일시에 셧다운되더라도
그로인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더라도
요금정상화, 즉 흑자구조를 만들기 위해
요금을 올릴 수 있는데까지 올릴 수 밖에 없다.
반드시 일어날 미래이다.

그러인해 지분배당을 받기 시작하면
그건 누구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가?
국민인가? 아니면 통장에 현금 100억 이상 들고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는 소수의 대자본가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우선은, 독과점시장에서 부동의 1위 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차선은, 국민연금이 막대한 자본을 나라빚을 내는데 유용하지 않고, MZ세대까지 국민연금 혜택을 보게할 기업을 사들이게 하는 것이다.
국민의 기업으로 만들고 요금 정상화로 적자구조를 해소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예산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 하도록 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의 도화선에 연기금의 투자 전문가들이 국민을 대신해 불을 붙이게 해야 한다.

서울시당은 방만경영을 좌시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부의 분배를 엉망으로 만드는 공기업 매각행위는 반드시 막아주십시요.
그러나, 연기금 돈을 건전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직접 사들이는데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자본시장은 지켜주고, 독과점시장에서의 폭주를 막아주며 국민이 배를 부여잡고 굶주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전 국민연금을 국민퇴직연금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잘 둘러보면 눈 먼 돈들이 많고, 이런 것을 사들일 막대한 자본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부디 금융맹인 국민을 대신하되, 같이 금융맹이 되지 않도록 좋은 정책과 정견발표를 끊임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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