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은 국민의 지지율이 의석수와 연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로 첨여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인물을 내세워도 실제 정당.지지율과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신흥정당을 발본색원하는 역할로 이어집니다.

정치의 변화가 없습니다.

정치는 사회전반에 무수히 많은.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치를 아는 사람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국회는 총리제를 요구합니다.

정치의 중심이 누구냐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 또는 센터에 선 자가 모두를 아우릅니다.

승자독식이죠.



전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단임제로 가는 것을찬성합니다. 지자체선거도 마찬가지죠.

대통령했던 사람이 지방경쟁력이 제일 낮은 군단위 지자체로 돌아가 군수를 하는 경이적인 정치환경 조성도 찬성합니다.

그게 공인으로서의 봉사죠.

그래서, 이재명후보의 계양 출마는 의미가 큽니다.

정치는 능력을 가진 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켜야 하지, 지역의 유지가 권력을 독점하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당투표제를 권고히 합시다.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를 이원화하고, 모두 4년으로 통일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제도를 두되, 첫 선거의 지지율에 따라 100%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원을 정당별로 배분합니다.

각 정당은 최고의 인물을 단 1명을 내세워 정치활동을하고, 각 정당 특색에 따라 전문가를 마음껏 기용하여 국회에서 설전을 벌입니다.

선거비용은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그 예산으로 국민을 위해 활용합니다.

노련한 정당은 지역위원장과 당직자들을 정치적인 인물로 기용하여 매일 매일을 지역민을 위한 정치활동구상에 투입합니다.

인물을 끊임없이 발굴하는 작업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지자체장의 선거공약에 동단위, 리단위의 정책이 스며들도록 합니다.

지지율이 낮은 동네는 저쪽에 맡겨둘 수도 있죠.

우리 동네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허덕이면, 중립적 투표자들은 얼마든지 다른 정당 지지로 갈아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힘은 기득권 정치를 하고,

민주는 서민과 전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니 지금과 별반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정당 입장에서도 부담은 되겠지만, 큰 선거에 참여하여 일정부분을 가져가니 투자 대비 수익을 보고 참여할 것입니다.

물론, 종교집단의 개입은 불가피합니다.

진짜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권력을 직접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숨지않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 말인 즉슨, 어느당처럼 이익추구를 공유하는 형태로 이합집산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민주당도 사분오열하겠죠.

그래서,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편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정치는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그들의 힘을 자신의 언론당을 만들어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란 거짓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두가 덤벼들 수 있는 정치의 장을 만드는 순간,

아고라가 재탄생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은 국회와 광역,기초의회가 짤 수 있도록 하고, 기재부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만 하도록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즉, 국회예산을 깍는 주체로 기재부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죠.

인사권도 국회와 광역,기초의회로 상당부분 넘겨야 합니다. 청문회가 무슨 필요입니까?

정부가 인력풀을 제공하고, 의회가 그들을 면접하고 검증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선임하면 되는 것이죠.

나라는 선진국인데, 정치가 후져서 국민이 정말 관심가져야할 것에 관심가지게 하지 못 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힘이 있을 때 제시하시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민주당이 잃을 게 많아 위기의 이 순간,

그래도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다 내려놓고 칼만 쥐고 전쟁터로 나아가 적장의 목만은 베어오시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